NEWS <경기도, 1,000㎡ 이상 관급공사 현장 대상 미세먼지·소음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발표 #경기도가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가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소음 관련 민원은 14만 3,181건으로 2015년 10만 6,283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14만3천181건 중 공사장 소음은 10만7천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 역시 마찬가지여서 2019년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4만2천120건으로 2015년 2만2천827건에 비해 84.5%나 증가했다. 4만2,120건 중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 경기도 역시 지난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아파트 건축 관련 소음 민원은 2만2천881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가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발생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주요 진입로, 공사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5. 올해 5월 기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공사는 총 156건으로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82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현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 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발생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중 준공이 임박했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관리 강화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또 공사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환경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붙여 정보부족에 따른 도민의 민원제기를 완화하고 공사관리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또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공사현장의 환경관리 대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사 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 올해 5월에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현장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조치 사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는 도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가 발주한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